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7년
6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선고 2007고합1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7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나3196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979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99년
8. 광주지법 1999. 4. 22. 선고 97가합9989,98가합187 판결：항소
[손해배상(자),구상금 ][하집1999-1, 133]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8년
9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다54482 판결
[구상금][집46(1)민,328;공1998.6.15.(60),1588]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7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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